[특허] 프로그램. 알고리즘 특허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특허에 관해 알아보던 중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포스팅 한다. 출처는 글의 하단에 명시했다.

지난 10여년 (1) S/W 개발,  (2) 프로그램 등록, (3) 알고리즘 특허 등록 등 경험에서 얻은 상식을 정리합니다. 주위분들과 대화해보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 이기회를 빌어 정리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주요 성과인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소스코드의 불법사용을 막기위함이 주목적입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이후 재판에서 사용되기 위한 근거 확보용 공증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시 프로그램의 가치는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 등록을 받아 줍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십개로 쪼개서 등록할 수 있는 가?

가능합니다. 등록자가 하나하나를 별개로 보호 받고 싶다면 쪼갤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프로그램 등록하면 일반에 개발 정보와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가?

아닙니다. 만약 프로그램 등록 후 소스코드가 누출 되었다면 개발자들이 누출하거나 도난 당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 판단 기준은?

소스코드의 80% 이상이 일치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웬만한 S/W 개발자들이라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30%이상을 바꾸거나,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을 통째로 바꾸거나, 언어를 바꾸면 피해갑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FORTRAN 프로그램을 C로 바꾸어 썼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 특허가 가능한 가?

가능합니다. 또 IT 활성화 이후의 대세 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암호 관련 알고리즘 특허를 찾아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특허 등록시 약간의 H/W 특성을 가미합니다.

 

프로그램은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가?

아닙니다. 특허는 소스코드가아닌 프로그램의 플로우차트나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만이 가능합니다. 핵심 알고리즘이 특허로 등록되면, 이 핵심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든 프로그램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를 가지면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못쓰게 한다?

아닙니다. 불법 사용을 묵인하고 증거확보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불법 사용자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잡아서 큰 이득을 취합니다.

 

특허권을 항상 행사해야 한다?

아닙니다. 인터넷 뱅킹시 우리는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인증서는 특허가 걸려 있는 유명한 RSA (유선)나 타원곡선 암호(무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허 소유자가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권을 행사하면 그 산업이 죽습니다. 즉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그 특허를 표준으로 채택하게 해서 시장을 키운 후 회사를 차리고 명성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합니다. 더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출처] 프로그램 등록과 알고리즘 특허에 관한 상식|작성자 두두찡